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
□ 피규제자 :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, 공업화주택 인정 건설사업자,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등, 녹색기업 및 환경표지 인증 기업,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
□ 의견제출 : 2025.8.1.(금) 까지 제출
* 글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(고용보험법 등)은 8월 11일(월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7월 2차_송부.pdf
□ 예보안건 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
□ 피규제자 :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, 공업화주택 인정 건설사업자,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등, 녹색기업 및 환경표지 인증 기업,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
□ 의견제출 : 2025.8.1.(금) 까지 제출
* 글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(고용보험법 등)은 8월 11일(월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 : [의견 제출하기] 또는 QR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