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
□ 피규제자: 상장사/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 일 100만명 이상/ISMS 인증기업, 전자금융사업자, 공동주택건설사업자/주택관리업자, 방송사업자,
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, 근해 자망 어업인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30(금)까지
※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확대(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과한 법률 시행령)는 2. 12(목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월 2차_송부.pdf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
□ 피규제자: 상장사/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 일 100만명 이상/ISMS 인증기업, 전자금융사업자, 공동주택건설사업자/주택관리업자, 방송사업자,
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, 근해 자망 어업인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30(금)까지
※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확대(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과한 법률 시행령)는 2. 12(목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