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
□ 피규제자: 은행 및 비은행회사, 의료기관, 치유관광서비스업,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관리자, 지역축제 개최자, 가맹본부,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16(금)까지
※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(서민금융법 시행령)는 '26. 1. 26.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월 1차_260109_송부.pdf
□ 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
□ 피규제자: 은행 및 비은행회사, 의료기관, 치유관광서비스업,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관리자, 지역축제 개최자, 가맹본부,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 등
□ 의견제출: '26. 1. 16(금)까지
※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(서민금융법 시행령)는 '26. 1. 26.(금)까지 제출
□ 제출방법: [의견 제출 바로가기]